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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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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지평
2
세영
2
양헌
2
청해
1
광장
1
경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8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다27887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,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,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108]
   손해배상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1년
15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다2924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청구의소][공2021하,1184]
   손해배상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

2020년
16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8다229625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청구등][공2020하,2128]
   부당이득반환청구
   민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21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3다26425 판결
  [예탁금반환]〈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〉[공2018상,627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2016년
2015년
30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07679,207686,207693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4년
2011년
33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다30666,3067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·근저당권말소][공2011하,1910]
  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3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125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공2010하,1228]
  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7년
44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37790,3780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006년
47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6다19061,19078 판결
  [동의절차이행][공2006.8.15.(256),1415]
   동의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48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6다7587, 7594 판결
  [건물명도·공사대금등][공2006.6.1.(251),901]
   건물명도 공사대금
   민사소송법

2005년
51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다10985, 10992 판결
  [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·사해행위취소][공2005.5.1.(225),654]
  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52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235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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